고령자 고용지원금, 만 60세 이상 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데, 2025년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을까요?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고령자 인력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요. 실제 신청 조건, 신청 시 유의사항, 그리고 공식 정부 사이트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, 계속 재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며, 2025년 6월 현재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고용연장, 정년 후 재고용, 재취업 유도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.
2.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정년을 운영 중이거나 재고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
-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
-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로 고용되어야 하며,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근로계약은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신청 가능
저희 회사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자면, 작년 말 은퇴 예정이던 분을 62세로 계약전환하여 재고용했는데, 신청요건 모두 충족되어 분기마다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어요.
"고용촉진장려금 2025: 취약계층 채용 기업 월 최대 60만 원 지원까지" 글 확인하러 가기
3.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?
고령자 고용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항목 세부 내용
| 월 최대 지원금액 | 30만 원 (근무일수 비례) |
| 최대 지원 기간 | 12개월 (1인당 최대 360만 원) |
| 근로시간 요건 | 월 60시간 이상 필수 |
| 지급 방식 | 분기별 신청, 근로조건 검토 후 입금 |
한 사업장에서 최대 10명까지 중복 신청 가능하며, 정규직 우선 인정됩니다.
제가 해보니까,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수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더라고요ㅋㅋ 현실적인 급여 책정도 포인트예요.
4. 신청 시기와 방법은?
신청은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장려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.
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고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
-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시스템 접속 후 ‘고용장려금’ 항목 클릭
- 사업자 등록번호 및 근로자 정보 입력
- 계약서, 4대보험 가입 내역, 통장사본 등 첨부
- 온라인 제출 후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 및 지급
서류 미비나 근로시간 누락 등의 이유로 탈락 사례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.
5. 신청시 주의할 점과 실제 느낀 장단점
제가 실제로 두 번 신청했는데, 첫 번째는 서류 누락으로 보류됐었고, 두 번째는 정상 지급 받았습니다. 경험상, “정년 규정이 없는 회사”는 심사에서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어요. 내규라도 명확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고령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, 겸직 상태면 부적합 처리됩니다.
장점 단점
| 고용유지 비용 절감 가능 | 조건이 복잡하고 서류 제출 항목이 많음 |
|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시 유리 | 근로시간 조건 미충족 시 탈락 가능성 있음 |
| 중복 지원 사업 병행 가능 | 분기 단위 신청이라 정기적인 관리 필요 |
지원금 자체는 꽤 실용적이고 금액도 크진 않지만 장기적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Q&A
Q1. 고령자란 몇 세부터 해당되나요?
A. 만 60세 이상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Q2.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정년 규정이 없으면 재고용 사유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내규 정비가 필요합니다.
Q3.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포함되나요?
A. 아니요.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.